靑 "아직 그린벨트 해제 결론 내리지 못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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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9 15:24 | 수정 2020.07.19 15:27

"모든 대안 검토하자는 것...종합적으로 고민해야"
"금융세제 개편, 시장 활성화 억제해선 안돼"

청와대가 19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조치(그린벨트 해제)가 갖게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연합뉴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또 다시 나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테이블에 올혀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김 실장과 정 총리는) 같은 입장,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놓고 '불완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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