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년만의 최악 역성장, 아직 바닥 모른다 - 오피니언 - 매일경제

mmasihpagi.blogspot.com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치 -0.2%에서 대폭 하향한 것이다.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며 전망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올린 보고서를 내놓자 3분기 이후 경기가 V자로 반등할 것으로 장담했는데 섣부른 낙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성장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바닥을 모른다는 점이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 수출 부진으로 급감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대책도 시급하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업 설비와 건설 투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2.9%와 1.3% 감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수출 실적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 같은 비상 시기에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법인세를 내려 기업 투자를 유도했고 지금도 비슷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민간소비는 2분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재정 투입으로 다소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소비 침체로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지금은 이념이나 명분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최악의 역성장을 피하려면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기업 투자와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 운용의 틀을 바꿔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