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정경제 3법 수정? 재계의 설득력있는 자료 아직 없다”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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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했지만 당의 입장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공정경제 3법) 수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텐데,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받은 상태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우선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에 대해 “헤지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재계에서)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대주주 권한을 3%로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관련된 것이지 다른 의사결정 모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며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과도한 지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헤지펀드가 감사위원을 선임해 투자보다는 주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대기업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고, 외부 감사위원을 통한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보완책을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는 이번 정부 발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OECD 국가에 비해 형사법 체계가 너무 많다”면서 “형사법은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잘못을 봐주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민사적으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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