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검열" vs "아직 멀었다" 정치 공방으로 끝난 美 빅테크 청문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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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9 08:56

면책특권·사생활 보호 논의 대신 정치 공방만
"보수 게시물만 차단" vs "가짜뉴스 더 삭제해야"
"청문회 4시간, 법률 개정은 거의 언급도 안 돼"

미국 연방의회가 28일(현지 시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면책 특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 대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치적 셈법에 따른 공방으로 점철됐다.

미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화상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지난 1996년 제정된 것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이 제3자가 올린 유해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셜 플랫폼이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문제는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증오·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경우도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면책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가 진행된 4시간 동안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 제정이나 지역 언론에 대한 대형 IT(정보기술) 기업의 영향력 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대신 청문위원들은 각 정당의 정파적 입장에 따른 질문공세를 퍼부어 언론과 여론의 빈축을 샀다.

공화당은 소셜미디어가 편향된 콘텐츠 규제 규정을 만들어 보수적 견해만 선택적으로 검열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의 게시물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인사가 올린 게시물만 대부분 삭제된다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기업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가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대선과 코로나 대유행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공화당 진영이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코로나 관련 오보를 더 많이 삭제하고 공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자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1주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선거용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문회를 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셜미디어와 한 패가 돼 사상검열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CNN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위해 열렸던 청문회가 연방의회의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 당분간 현상 유지를 하게 됐다면서 "대체로 IT 기업들에 수혜를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 청문회 시간 동안 꼭 논의해야 할 주제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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