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민주당 내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정의당 안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도 함께해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4년 유예에 대해 정의당은 "부족한 조치다", 민주노총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논의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또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박주민 의원도 당론 여부는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야기했던 이낙연 대표가 취지를 살리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를 할 수 있다고도 한겁니다.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해석에 민주당 내에서는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당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vember 12, 2020 at 05: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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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년 유예에 당론도 아직…정의·노동계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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