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 [김주하의 그런데 ] 종부세 고지서 폭탄 되나? 1109 - MBN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영화 속에서 포탄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쏟아집니다.

현실에서도 포탄은 존재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성실한 납세자와 투기꾼인 불성실한 납세자를 가리지 않으니,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서민들에겐 포탄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이달 말에 발송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근데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 올랐죠. 역대급 종부세 가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높여줬지만, 집값과 세율은 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천만 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천만 원에서 올해 1,446만 원으로 무려 44.6%가 오르게 됩니다.

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 바람대로 보유세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까요.

양도소득세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최고 75%까지 늘어났기에 팔 사람은 그 전에 팔거나, 증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선지 오히려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은 대폭 줄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기본인데, 정부 정책 혼선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이걸 세금으로 잡겠다니 그 피해를 주택 보유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죠.

공자가 길을 가다 세 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여인이 시아버지와 남편에 이어 아들이 호랑이한테 당했다. 라고 하자, 왜 여길 떠나지 않냐? 고 재차 물었고, 여인은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 했다지요.

예나 지금이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가혹한 세금인데,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수준까지 오르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은 이번 대선을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 주면서 성실한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금 체계를 만들어줄 건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종부세 고지서 폭탄 되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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