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폭우’ 이재민 1700명…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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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3 16:30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17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우로 침수돼 파손된 집들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오후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주택이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1718명의 이재민이 귀가하지 못한 채 거주지 인근 체육관이나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비 피해를 못 집은 총 6226채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물에 조금 잠기는 등 피해가 크지 않은 주택 5328채는 복구를 마쳤지만, 나머지 주택들은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거나 지붕·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시공업체 관계자는 "보통 일주일이면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 외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의뢰를 받아놓은 주택 보수 공사도 날씨가 맑아질 때까지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돼 또 한 번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50mm~150mm다. 2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여중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들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비용도 문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한 채당 1300만원, 반파는 6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주택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조에 슬래브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런 주택이 무너지면 전기공사·콘크리트 타설 등 복구 작업을 하는 데는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전·살림살이도 새로 마련해야 할 텐데 지금 나오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망가진 주택을 복구하기엔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족한 지원금마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만 지급된다. 이날까지 지정된 특별재난 지역은 전국 18곳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장성·나주, 경남 하동·합천 등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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