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 얘기 나오는데…與 "구체적 수치는 아직"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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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6 11:31

"논의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6일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행 4%인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수치를 논의하려면 여러 검토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적정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4%를 적용하면 3억원 짜리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바꾸면 1년에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금리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정이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과 관련해 '2%대가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종합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주택이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주거의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유형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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