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부양안 합의 '아직'...총 규모도 합의 못 봐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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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차기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추가 실업급여뿐 아니라 전체적인 부양안 규모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부양안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이 보도했다.

메도스 실장의 발언은 차기 부양안의 규모를 어떻게 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마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 측은 3조4000억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해온 한편, 여당 공화당은 그 규모를 1조달러로 축소·제시해 관철하려하고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추가 실업급여에서도 양측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 측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대신 주당 200달러로 감액하자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는 주당 600달러에서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제정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케어스 법(CARES Act)을 통해 주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으나 그 시한이 지난달 31일로 지났다.

펠로시 의장은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자는 주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와서는 600달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서, "그들은 미국 노동자 가족들 앞에서 무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와 의회는 다음 주에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부는 당초 오는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려 했으나, 이견의 골이 워낙 커 이를 단기간에 메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의회는 8일부터 휴회할 계획이나 지도부는 여름 휴가를 당분간 반납하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일 (테이블에 다시) 앉아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안에 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업자 구제와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부양안 실행이 늦어질수록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욱더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3월 이후 이미 3조달러를 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분기 대비(연율 환산) 32.9%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