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소생태계 육성 위한 5대 정책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소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선진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며 ▲ 정책 연속성 확보 ▲ 수소거래소 설립 ▲ 미·일·독과의 파트너십 체결 ▲ 핵심 전략기술 지정 ▲ 수소제품 수요 촉진 등을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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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이 목표한 내년 수소 승용차 보급 대수는 누적 6만5천대지만 실제 보급 대수는 지난달 기준 1만7천여대(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도 내년에 310곳이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달 기준 117곳(38%)에 그쳤다.
또 내년 목표 수소 가격은 ㎏당 6천원이지만 현재 가격은 여전히 로드맵 발표 시점과 비슷한 8천400원대 수준이다.
수소 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는 일본 도레이에, 백금촉매는 일본 교세라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수소 기술 특허 수도 중국, 미국 등에 한참 뒤져져 있었다.
주요 6개국(중국·미국·EU·일본·한국·독일)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의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누적 특허 수는 5위에 그쳤다.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연도별 특허 수에서 2017년 미국을 추월해 1위에 올라선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는 한국이 1천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의 4천72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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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경련은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전경련은 수소 생태계 육성정책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소거래소 설립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100% 국내 생산이 어려운 청정수소는 부족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 수입·유통·거래를 위한 수소거래소 설립이 필수적이다.
수소경제 선도국인 일본, 미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아울러 수소산업 진입이 기업에는 모험투자인만큼 수소기술 전반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수소제품 촉진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2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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