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광복절 특사? 파렴치한 짓…아직 대법원 재판중"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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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다. 2019.08.29. 20hwan@newsis.com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어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사면) 검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겠지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과 증인신문 지연 등을 이유로 하반기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공개적으료 요구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박 의원은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고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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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9: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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