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대책 아직 더 있다…필요시 6ㆍ17 보완책 마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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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ㆍ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6ㆍ17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갭투자라는,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주택의 마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위협받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6ㆍ17대책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있겠지만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김 실장은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배려 △향후 건설될 공공투자에서의 공급 비율 30%로 상향 △민간주택의 경우도 20%로 상향 등을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정책 측면에서 여러 배려를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김 실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6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은 “순간순간 제가 정책실장이란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반문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고 지난 기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 김 실장은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 특권,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해 3개월 치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55만 개의 긴급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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