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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이 잘렸다'고 평가받는 지난 인사를 "문책성 인사"라고 밝힌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방향과 규모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맡고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법무부는 이르면 당일, 또는 다음날인 31일엔 검사장급 고위간부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 일정이 이처럼 확정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추 장관은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 때 윤 총장과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 16일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인사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검사장급인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6기)가 이날 사의를 표하며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었다.
현재 검사장급 고위간부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이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를 강조했던 만큼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 검사들의 요직 중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8월 초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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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10: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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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윤석열 총장 의견청취는 '아직'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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